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