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대법원장-권한-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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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