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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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
2022.12.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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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16.11.28.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