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화 우려가 크다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 -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비과세 조항 수정안 폐기해야 -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