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