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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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
[2/19]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 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19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융권에서 1억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 매...
[2/16~2/21] 개인정보 근본대책 촉구 국회 1인시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국회가 입법하라 2월 17일(월)~21일(금),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