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