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어제(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정부부처와 시·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