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바람직한 자치계층체제개편 방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은 23일(목) 국회의원 회관 125호에서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는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드웨어적 개혁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