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