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률사무소 정) 국회 법사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원안에는 1차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2차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원안대로 하면 건물안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