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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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