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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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2020.03.13.
보도자료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
2020.03.0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