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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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 올 ‘09년 국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