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2월 18일(금) 디지털세 필라 1 공청회 의견서를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1) 과세연결점 관련 특정 관할권에 필라1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Amount A(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세분화 할 것, 그리고 매출귀속기준 관련, (2) 부품과...

[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