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