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합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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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