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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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 -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 -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 1.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2016.08.13.
보도자료
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2016.05.19.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