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

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데도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