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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개최안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
[공동기자회견]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