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카드뉴스] 공수처 설치 모먼트

[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 핵심 내용은?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은?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8가지 행위 제한 -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3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1.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관련자가 나 자신이거나 내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2.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합니다. #4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3.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전거래 혹은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4. 직무관련자와 각종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가집니다.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5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5.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는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6.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6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7.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래서는 안 됩니다. #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카드뉴스 3탄으로 이어집니다!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예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2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 이러한 이해충돌은 아직 부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 #3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1.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2. 장관이 자녀를 특별채용 하는 경우 3.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과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4 현행 법제도의 한계 현재(형법 뇌물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전적으로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있었지만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미흡 #5 현행 법제도의 한계 정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자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그러나 2015년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됨 (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 #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 #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2탄에서 이어집니다.^^)

[시민참여] 정치개혁 Yes or No! 정치개혁에 함께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 Yes or No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없을까?  1. 한국 정치에 만족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누구도 한국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응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2.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국회의원이 나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응답한 당신은 석택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도 나의 의사만큼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의 선거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3번으로 이동해주세요. 3.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확보했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아마도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확률이 높겠군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다른 정당들도 좀 응원해주자구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4번으로 이동해주세요. 4.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에 만족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계속해서 1등 후보만 지지해온 당신은 전략적 유권자이시군요! 1등 후보가 아닌 소수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다른 유권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자구요! No라고 답한 당신.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5번으로 이동해주세요. 5. 국회의원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당신은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해 소수정당도 정당한 몫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당신은 공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

[인터뷰] 박선아 교수가 말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인포그래픽] 시민 74.7% 검찰, "(매우) 못하고 있다"

  경실련 검찰개혁 시민인식조사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진행 2019년 7월 19일~28일(10일간) 시민 562명 참여 증가하는 검찰 불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높은 기대 속 그동안의 검찰활동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총평 : 검찰, (매우) 못하고 있다. 74.7% 매우 잘하고 있다. 2.5%/ 잘하고 있다 3.7%/ 보통이다 19%/ 못하고 있다 32%/ 매우 못하고 있다 42.7%  부문(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검찰, (매우) 정치적이다. 88.2% 매우 중립적이다. 2%/ 중립적이다 2%/ 보통이다 7.7%./ 중립적이지 못하다. 33.6%/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 54.8% 부문(2) 검찰 내 조직문화 : 검찰,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97.3%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71% /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26.3% / 보통이다 1.4%/ 민주적이다. 0.5% / 매우 민주적이다. 0.7% 부문(3) 검찰의 권력형 범죄 기소 : 검찰,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 적절하지 못했다. 87.3% 매우 적절했다. 0.7%/ 적절했다. 3.6%/ 보통이다. 8.4%/ 적절하지 못하다. 32.0% /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55.3% 검찰개혁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꼽았다.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 : 1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 1위 : 정치적 중립성 확보 40.0% 2위 :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21.4% 3위 : 검찰조직 문화 개선 21.2% 4위 :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 추가 과제 :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3.4%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83.9%/ 설치하는 편이 좋다 9.5%/ 그저 그렇다 2.7%/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1.6...

[연설] UN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정책포럼 기조연설

[인터뷰] 백혜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로스쿨의 문제와 개선방안

[위.경.련 3회]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포그래픽]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일까요?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주목하는 윤석열의 답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윤석열 검창종장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을까요?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적 역할을 고려하여 법집행 사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 국가형벌권의 통일된 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에서 이견 발생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 일정한 지휘 체계가 요구되는 검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수를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성 있겠으나, 검찰의 조직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 3. 검찰의 수사권 제한 -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 -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4.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 현재도 기소와 관련하여 항고, 재항고 등 내부적 통제장치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외부적 통제장치가 존재한다. - 기소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소배심제 등 내외부적 통제방안 마련하겠다. 5. 고위공직자 및 대기업 범죄 관련 부패근절 의지 - 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부정부패의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줄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매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평점은? 5점 만점에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4점 2.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 3.5점 3. 검찰의 수사권 제한 : 3점 4.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

[위.경.련 2회] 공시가격이 뭐길래? (Full ver.)

[위.경.련 1회] 인터넷전문은행 논란인 이유는? (Full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