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⑯]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

[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⑫]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12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들 발산 평당 800만원 vs 마곡 1600만원, 원가공개 축소 후 2배 비싸 사법부 원가공개 판결에도 공기업은 계속 거부, 경실련 소송 진행 기업영업비밀, 시장경제 거론하며 원가공개 반대하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⑫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분양가 거품을 막아 소비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안정이 최우선이며, 분양가를 부풀리고 바가지 분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시장논리에 휘둘려 집장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마곡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900만원(25평 기준 5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1.7배(평당 800만원, 25평 기준 2억원)나 비쌉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분양했던 발산지구 분양가(평당 800만원)의 2.4배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도 이미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공개한 마곡 9단지 분양가는 토지비 1,100만원, 건축비 800만원으로 발산지구(토지비는 410만원, 380만원)보다 각각 2배 이상 비쌉니다. 토지수용가는 마곡 352만원, 발산 195만원으로 157만원 차이지만,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SH공사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분양원가를 부풀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가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세부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SH공사는 비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SH공사, L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초에 선고예정입니다. 공기업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⑩] 영리법인에 혈세 퍼주자는 국회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10호. 혈세 낭비하는 국가계약법 개악 -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건설업계 숙원사업 해결 - 법 개정으로 연간 예산 낭비 최소 5,240억 최대 3조 3,680억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⑩호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혈세낭비입니다. 20대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입니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90%인 206명의 찬성으로 무사통과 됐습니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준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해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요.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입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미래통합당) ▲이찬열 의원(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 ▲김관영 의원(무소속) 등이 20대 국회에서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

[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_총선기획⑧] 출마는 전국구 내집은 강남에

[경실련_총선기획 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위성정당은 의석수 챙기기 위한 위장정당입니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