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 10호. 혈세 낭비하는 국가계약법 개악

-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건설업계 숙원사업 해결
- 법 개정으로 연간 예산 낭비 최소 5,240억 최대 3조 3,680억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⑩호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혈세낭비입니다.

20대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입니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90%인 206명의 찬성으로 무사통과 됐습니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준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해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요.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입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미래통합당) ▲이찬열 의원(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 ▲김관영 의원(무소속) 등이 20대 국회에서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된 것이고요.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됩니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합니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호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추경호 의원 ▲김관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후부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의 혈세를 건설업계에 퍼주려는 국회의원을 21대 국회에서 또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