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일자 : 2014. 10. 14. ○ 기관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표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T)02-766-9736 Ⅰ. 취지 및 배경  ...

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