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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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
[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
[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
[토론회]민영화막고 공공성 키우자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1.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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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