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2022.02.25.
[칼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나?’ 8.24 합의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잘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중대 변수가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잘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는 남북한 모두 ‘경제 중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북한은 중국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북한은 단연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필자는 판문점 8.24 합의 배경에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결국 경제 살리기의 관건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대 변수’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이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축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암시한 상황이고, 동창리 로켓 발사대의 증·개축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발사 여부는 안개 속이다. 만약 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 9월 적십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력한 상봉 시기는 10월 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후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실제 발사한다면, 이산가족의 상봉의 꿈도 허공 속으로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남한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시 이를 8.24 합의에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선 또 다시 대북 제재 결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12년 말-2013년 초,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면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
2015.09.01.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⑧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직 '절호의 기회'가 있다
박근혜에겐 아직 '절호의 기회'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⑧]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동해항을 출발하는 금강호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오는 7월 11일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1998년 11월 설레는 뱃고동 소리와 통일의 꿈을 가득 안고 출발했던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까지 약 200만 명의 남한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한,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 인적왕래 사업이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길이 열렸다. 이후 남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완화를 이루어냈고, 이어 개성공단 설립을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시작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은 7년째 중단되어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화와 소통은 막혀있고, 갈등과 분열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 중단은 금강산에 투자한 애꿎은 경협기업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강원도 주민들 등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현대의 경우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중단으로 지난 7년간 약 1조 353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7년을 앞두고, 금강산관광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함께했던 전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심상진 총소장(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을 만나보았다. 금강산관광 유람선 출항 위해 18개 기관에 보고 ▲ 금강산관광의 물꼬를 열...
2015.07.14.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⑦ 관광객 피살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달랐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01마리 소떼 방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998년은 남북교류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과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이뤘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했다. 이후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통일의 꿈이 사라지다 ▲ 가을의 금강산 '풍악산'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을 가진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린다. 물론 금강산관광도 여러 번 부침을 겪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핵실험, 연평해전 등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기존합의에 따른 틀 안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갔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금강산 당일관광, 1박 2일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8년 3월부터는 개인 승용차 관광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년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분단 이후 최대의 인적·물적 교...
2015.07.06.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⑥ 통일대박? 말은 무성한데 북한학과는 달랑 2개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북한 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꽃제비'와 '군사 퍼레이드'다. 하나는 북한의 굶주림을 상징하고,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에게 북한의 경제·사회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의구심부터 품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는 남한의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단위별로 경제 자율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 밝혔다. 물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는 남한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러나 북한의 연도별 경제·사회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 시각은 달라진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간한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0만6000 M/T로 98년 집계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총액(수출액+수입액) 역시 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목GNI나 1인당GNI 역시 상승세이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국가여야만 한다. 사실 그대로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더 큰 문제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후 이러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 70년, 만남이 중단된 남북의 현재 모습이다. 북한의 변화 90년대부터 주목해야. 전 교수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급작스러운 일이 아닌,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경제체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
2015.06.23.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만남이 중단된 남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2011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 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에는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130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대부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진작가인 에릭 라프로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보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작업은 마땅치 않았다. 화보집을 내기로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편집자와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북한 주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 70년, 비정상적 상황의 일상화 ▲ 고려 정궁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
2015.06.15.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
2015.06.0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800만 평의 공단 부지에 2000여 개의 공단이 들어서고, 배후의 1200만 평 부지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생활하는 종합공업도시가 들어선다. 그 도시는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출기지이자, 동북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측의 동-서 전체 해안선을 따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에 다각적 경제특구가 연쇄적으로 들어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박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아니다. 2003년 개성공단 설립 당시 구상된 개성공단의 완공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이미 개성공단은 구상대로 완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계획 부지인 100만 평의 공장부지 중 38.3% 준공에 그쳤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새로운 기업의 입주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나 생산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23억 달러 중 99.8%가 개성공단 ▲ 연도별 남북교역액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남북교역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교역액 중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무한 셈이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남북교역량은 23억4000만...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