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신호 정도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하는 문제는 극단적으로 갈리는 논쟁 지점이에요. 그러나 제 의견을 말하자면,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에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서 그동안 쌓여있던 북미간의 갈등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이죠. 트럼프와 회담을 했을 때도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더라면 아예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안 되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도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컨데리 보이콧을 통해 은행을 잠가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미국의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계속 혼자 살아야 합니다.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걷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미국과의 관계 회복 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는 인식의 격차가 커서 일관된 정책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북정책의 공감대를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A.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도기라고 봐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에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가정하면 아직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20년은 긴 시간이 아니기에 여전히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도 있고, 협력을 중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좋은 사이를 만들어서 교류하고 살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영리하게 관리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안 좋을 때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계기가 생기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Q. 요즘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A.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10년 후 도래할 탈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견디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되게 절박한 상황이지만 유럽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이 시기를 견딜 안전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파트너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는 양질의 노동력도 있고 괜찮은 자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야 해요, 지금 상태보다 북한과 더 많은 왕래가 이뤄지면 막연한 거부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의 인식조사와 2022년의 인식 조사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인식도 좋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Q. 교수님께서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다이너마잇(트). 오늘 아침에 BTS의 노래를 들어서인지 이게 떠오르네요. 우리나라에는 다이너마이트만큼의 잠재력이 있어요. 한반도 교류로 하나가 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내가 책임질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는 청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해서 한반도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