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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MB發 FTA 피해, 지방분권으로 막자

  지금 전국은 FTA(자유무역협정) 신드롬에 홍역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상표)나 다름없는 친재벌, 친미, 자유무역주의 체제하에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과 노동자, 중소 서민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이 정부 들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거세게 밀어붙인 강대국들과의 동시다발 무관세 FTA 협정들과 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의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농업인과 소시민들은 전전긍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와 기후, 지리, 풍토, 식생, 식관습문화가 아주 유사한 중국이라는 초강대국과도 FTA를 한다니, 그러지 않아도 진작부터 중국산 수입 쌀과 콩, 옥수수, 배추, 김치, 배, 사과, 마늘은 물론 참깨, 들기름, 닭, 오리 농사 심지어 고사리, 더덕, 도라지 채취 농민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아예 우리 땅 에서 농사와 축산을 모조리 폐업할 작정인가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연이은 농업 경시, 중소상공업 천시, 축산업 포기 등 일방적인 대기업 재벌 위주의 정책들에 지칠대로 지친 민초들의 신음소리가 애처롭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3월15일로 예정된 한미 FTA의 발효를 무기한 늦추고 농업분야의 무관세 개방항목과 일정 그리고 협정상의 여러 독소조항을 재조정하자고 미국측에 요구하면 몰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농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을지 모르는 한중 FTA에 대하여 이미 중국 정부도 인정한 바 있는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업조항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상업, 무역, 관세분야의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면 참 좋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결코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문제는 미국정부나 중국 등 외국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와 경세관(經世觀)이다. '국익'을 '국격'하고 자주 혼동할 만큼 뼛속깊이 친미 친일 ...

발행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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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이명박의 FTA,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한미FTA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지 '내가 학교 선생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학기말에 개별 학생의 성적을 매길 때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秀), 80점 이상은 B(優), 70점 이상은 C(美), 60점 이상이면 D(良)로 합격 처리한다. 60점 미만은 모두 F(可) 학점을 주어 낙제 처리한다. 낙제 처리된 학생 중에는 종종 자기가 실제 몇 점을 받았는지 물어오는 학생이 있다. F 성적의 상한 점수인 59점보다 한참 아래인 답안지 채점결과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점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보라고 타이르면 고마워하며 순순히 물러간다.   대개 그런 학생은 다음 학기에 눈이 번쩍 뜨이게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 굳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며 남의 탓만 하는 학생치고 다음 기회에 별로 진전이 없다. 소크라테스 말씀대로 "지식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야 진정 빛이 난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치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MB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4.3을 받았다고 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3점이다. 낙제점 상한치인 59점보다도 한참 뒤처진 성적이다. F학점 중에서도 40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를 구태여 꼭 집어 말한다면 "G(쥐)" 학점이라 부를 수도 있다. MB 국정운영의 평가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정치성향으로나 전문성 면에서 균형이 잡힌 인선으로 보여 결코 무리한 여론몰이식 평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혼자서 평가했을 때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객관성이 돋보인다. 그래도 "G" 평가 결과는 아무래도 미심쩍다. 경실련도 유사한 분석 평가를 하는 중이라 하니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하다.   이 채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 과거 김대중,...

발행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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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 일조한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이 입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해왔던 것처럼 재협의에 충실히 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역 보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과 같은 얘기의 출처가 모두 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외교통상부 관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국 측에 'No'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농...

발행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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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파동 韓ㆍ美 둘다 大失

김성훈(前 농림부장관, 상지대 총장)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5월29일 미국의 막강한 로비단체인 축산육우협회(NCBA) 엔디 그로세타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을 위대한 승리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매년 한국에 약 100만마리에 해당하는 자국의 쇠고기 1조원어치를 수출할 수 있게 됐음을 자축하는 말이다. 그간 광우병의 99%가 발생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곱창, 사골, 내장, 갈비, 소꼬리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팔아먹게 돼 자못 기대가 큰 듯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여당과 일부 단체 등이 수십억의 광고비를 써가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럴수록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청계천 등지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벌써 20회를 훌쩍 넘겼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 직전까지 밀어붙인 쇠고기 협상은 결국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가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민들과 재미교포 및 유학생들이 매일 먹는, 광우병에 안전한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마저 한국에서 의심받고 배척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30개월령 이상짜리와 위험물질(SRM)을 수출하려다 진짜 ‘값싸고 질 좋은’ 부위마저 의심받게 된 것이다. 소탐대실에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초 얼마 안 되는 축산농가만 염두에 두고 그 저항이 별거 아닐 걸로 여겼던 것 같다.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도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발상이 아마도 그래서 나온 듯싶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혜 대상자로 생각했던 도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전혀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너나 드세요”라는 구호가 함축하듯 먹는 문제는 확률로 따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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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높은 분들만 드시라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분노... "협상안, 국회에서 폐기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논란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안'에 대해 "국회가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 묵은 숙박료값을 톡톡히 치른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총장은 "미국도 캐나다가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총장은 "광우병원체 프리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는 하필이면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먹는 요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우리가 즐겨 먹는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 등의 주원료인 소머리와 척수, 내장, 천엽, 곱창과 간, 척추와 사골, 갈비뼈, 꼬리뼈, 소의 피 등에서 광우병의 병원체인 변형단백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 광우병원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이어받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중국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30개월 미만 쇠고기', '위험 부위 제외' 등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안'에 대한 국회의 폐기 혹은 수정보완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화 ▲정부와 언론의 솔직한 실상공개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발행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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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보고 장가가기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그대로 비준될 것 같다. 총각이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 결혼하면 평생 패가망신하므로 장가들기 전에 과연 좋은 배우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장인의 재산이나 외모와 같은 겉이 아니라 성격이나 건강과 같은 속을 따져보아야 한다. 요즘 한·미 FTA를 서두르는 우리나라를 보면 번지르르한 겉만 보고 혹해서 속도 안 보고 결혼을 서두르는 정신나간 총각 같다. 이 협정의 속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무역협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협정은 통상만이 아니라 서비스, 통관절차, 투자,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협정 체결은 ‘새로운 경제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생활 전체가 크게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몇 가지를 보자. 첫째는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피해보상을 우리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경우는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공공복지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을 때 재판부가 멕시코 정부에 1억6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조치와 같은 동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만 고려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비위반 제소 제도’는 더 애매하다. 이 제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침해받았다고 ...

발행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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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목멘 정부, 검역주권도 포기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 대표인 김성훈 전 장관(상지대 총장)은 2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수입검역을 주권차원에서 지키고 있다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수입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에 매달리다 보니 국민건강이나 가축질병, 위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대표는 또 그동안 200여건 이상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한 것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나라나 자기나라의 가축질병과 위생,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입검역은 주권 차원에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처음에 작은 뼛조각이 나왔을 때 수입을 중단했었다. 그것은 한미 수입검역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광우병 위험물질을 실은 척추 뼈가 통째로 갈비뼈까지 붙어서 나왔는데도 검역을 재개했다. 24일 미국 조한스 농림부장관이 '한미 FTA가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뼈까지도 나이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별로 이익도 되지 않는 한미 FTA의 미국 국회 비준에 매달리다보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가축 질병, 위생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해야 할 텐데? 이번에 미국 농무성에서는 포장기계가 고장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1년 사이에 국민이 알게 모르게 200여 차례 이상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

발행일 2007.08.29.
칼럼
FTA 협정문 꼼꼼히 따져보자

김종걸 경실련 한미FTA 평가검증단 단장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가(私家)의 처녀가 시집가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게 마련이다. 신랑 될 사람은 건실한지, 가족은 모두 찬성하는지,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라고 강조해도 처녀의 불안은 계속된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처녀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미국과의 ‘교제’가 아닌 경제적 ‘결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아버지(정부)의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 최고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미국식 경제제도의 도입은 우리 경제 선진화로 귀결된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寶刀) 한·미동맹 강화론까지 끼어들면 이것은 총체적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부각된다. 그런데 또 다른 소문도 들린다. 미국시장 진출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국내 시장은 미국 기업에 잠식된다.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따라서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 간다. 미국형 FTA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안정적 협력에도 방해가 된다. 다행한 것은 그 동안 말만 무성하던 결혼조건(협정문)이 공개된 것이다. 이제 미지의 땅 앞에 선 처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열린 마음으로 찬성과 반대를 넘어 그 효과를 일일이 따져보는 것이다. 최대의 혜택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의 경우 스냅백 조항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이것은 협정을 위반했을 때 특혜관세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조치다. 또한 발동요건으로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로 되어 있으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 특혜산업인 섬유의 경우 미국특유의 원산지규정, 즉 실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파악하는 제도(얀-포워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중국 실을 사용하는 우리의 섬유제품은 ‘한국제’가 아니라 ‘중국제’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특혜관세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때 얼마나 많은 제품이 이...

발행일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