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2) 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새만금사업, 고속철도사업,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대규모 민자 또는 국책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과 국민의 동의를 득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실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사업차질로 인한 책임을 지는 당국자는 없고, 사업 차질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 등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사업을 맡길 수 없는 바 이제는 건설관련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대형국책사업의 경영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민간 건설전문가에게 사업경영권을 넘기고 모든 국책사업을 민간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획. 발굴하고 정부는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어야합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21세기에는 반드시 건설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저는 이해의 편의상 공공공사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공공공사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실제 건설비용이 아니라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사업 추진단계부터 그리고 공사비를 산정 할 때부터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 입찰단계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보다는 공정성시비가 없도록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있고, 건설기술의...
2003.01.16.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1)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사이버 경실련에서는 지난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내부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의 발제문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건설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선배 건설인 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시대에 숨은 일꾼으로 국가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실과 부패로 건설인 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공계 위기론과 후배 건설인 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건설정책을 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부처간에 손발이 안 맞으면 맞도록 조정하고 또 국회가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하면 누군가 전문가들이 나서서 직언을 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우리 건설전문가들이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제도 등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결과는 덤핑입찰, 복권 당첨제, 대형업체의 로비 등으로 전락하여 우리 건설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한 두 가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뿌리깊은 고질병이 우리 건설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이후 팔당대교붕괴, 행주대교붕괴, 구포열차사고, 대구지하철가스폭발,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씨랜드화재, 인천호프집화재, 아현동가스폭발사고와 최근의 대구지하철 전동차화재사건 등 사회적 충격이 컸던 건설사건에 대한 처방이 단순하게 현장의 건설인을...
2002.12.27.
최저가 낙찰제는 부패척결, 예산절감에 특효약!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구 상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은 방식(검증절차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를 선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만 정부가 정한 금액에 맞추어야 하는 “운찰제” 재수가 좋은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담합을 통하거나 “운찰제”를 1994년까지 사용하다가 정치인과 건설업자 간 부패 사슬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1995년 이후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에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고 1999년부터 국제표준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공언을 해 왔다. 뒤이어 2001년부터 1천억 이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002년 500억이상, 2003년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결국 2003년 현재에도 1천억이상 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계속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주장에 정부의 버티기는 일보 후퇴하였지만, 사실상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7월 15일 발표한 재경부 개선방안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밀실회합의 산물 2003년 6월은 건설업주와 건설관련 정부관료들 간 밀실회합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이었던 것 같다. 장관의 국민과 약속,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시민단체의 감시, 몇몇 국회의원의 질문 등을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건설업주들의 요구(대형업체: 턴키방식 현행유지, 중견업체: 최저가낙찰제 연기, 물량배분방식 “운찰제” 고수, 소형업체: 현행방...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