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2020.04.06.
[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
2020.02.03.
[동숭동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월간경실련 2019 5,6월호]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윤순철 사무총장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나 생채기를 줄 수도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말은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에 정치인들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쏟아내는 말을 듣노라면 귀를 씻어도 씻기지 않을 막말 배틀이 지난 60일 동안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행정부,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말해 논란이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독재자 표현을 한 후, 문빠·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미친 정부로 규정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막말 상대의 대응도 거셌다.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여 장외투쟁으로 나가자 민주당은 이를 가출정치라고 하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에게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없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라고 하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을 하자, ‘이런 망언이 자유한국당을 극우 반민족당이라 말하고, 나 원내대표 이름이 ‘나베 경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처리하지도 않고 5·18 기...
2019.05.24.
[시사포커스(1)]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 2018 국정감사,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 국감’ 국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의 준비부족은 일견 예상됐으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들도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으로 정부가 개혁에 제대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 보여주기식 ‘한방주의’, ‘정치공방’에 치우친 ‘정쟁 국감’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