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사람들]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확대가 먼저”
[경실련 사람들]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확대가 먼저”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를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지난 4월 18일 경실련 강당에서는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취임식이 열렸다.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께 구청장 자리를 부탁드리는 격이라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흔쾌히 맡아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시민사회의 원로이자, 전 농림부장관인 김성훈 대표는 환경정의 이사장에서 퇴임한지 몇 달 만에 다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이하 소비자정의)의 수장이 됐다. 그런 그에게 먼저 소비자운동 한 가운데 서게 된 소감부터 물었다. Q. 소비자정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경실련에 처음 참여한 때가 경실련 설립 1년 후인 1990년에 가입했어요. 그때까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일명 소시모의 창립맴버로 활동하고 있었지요. 원전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에서 오염된 농산물이 우리나라 모 회사 분유로 들어왔고, 건포도도 수입됐어요. 면역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방사능에 유출된 식품을 먹일 수 없어서, 위에서부터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게된 것이지요. 경실련에 들어와서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통상 문제에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젊은 변호사들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년회 자리에서 짜고 왔는지는 몰라도 고계현 총장이 김성훈 전 대표를 소비자정의 대표로 하는게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옳소!’하면서 박수를 다섯 번 씩이나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빼면 ‘저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될 것 같아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승낙을 했어요(웃음). Q. 전화로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무국 내에서는 ‘괜히 대표 맡으신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웃음). 그 열정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나요? A. 경제민주화가...
2013.05.31.
[김성훈 칼럼]나이 거꾸로 먹는 70객 정치인들에게 농민들 고통 쯤은…
날씨가 하도 덥고 찌는 듯하여 영혼(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 생각과 말이 따로 놀고 정신 나간 헛소리가 자주 나온다. 정권 말기에 들어 정신 나간 소리, 유체이탈의 화법이 성행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중경광역시의 모종산이라는 곳에 800년이나 된 자연석 석각(石刻)공원이 있다. 돌 조각 수효를 모두 헤아리며 돌아보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린다. 그 중 한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석각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 아래 새겨진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경구가 예사롭지 않다. 이르되, "부은자 다(負恩者 多), 지은자 소(知恩者 小)", 풀이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으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다. 이 글귀를 읽으며 조각을 우러러보는 관람객들은 새삼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숙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 ▲ 지난 4월 30일 상하이 서교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해방(광복) 이후 오늘까지 농업, 농촌, 농민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정도의 발전과 부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제 아무리 재물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물신(物神)주의자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산과 들과 내(川)와 강 그리고 호수와 바다 갯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러한 자연장관과 정주 휴식 공간, 공기와 생명수를 즐길 수 있었을까. 대자연과 농림업에 대하여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신세를 졌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돈벌이가 시원찮다고 내리치는 세태와 배은망덕의 정점에는 토건(土木建設) 세력이 있고 CEO 리더쉽이 있다. 이제는 복구는커녕 지탱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의 농업 농촌과 산하를 황폐화 시키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돈(物神)밖에 모르는 토건족들이 '녹색성장'이라는 딱지를 덕지덕지 4대강 언저리에 발라 놓아, 농토를 떠난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농사(데모)나 지을 판이다. 토목건설과 FTA에 올인한 오직...
2012.07.10.
[김성훈 칼럼]MB發 FTA 피해, 지방분권으로 막자
지금 전국은 FTA(자유무역협정) 신드롬에 홍역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상표)나 다름없는 친재벌, 친미, 자유무역주의 체제하에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과 노동자, 중소 서민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이 정부 들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거세게 밀어붙인 강대국들과의 동시다발 무관세 FTA 협정들과 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의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농업인과 소시민들은 전전긍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와 기후, 지리, 풍토, 식생, 식관습문화가 아주 유사한 중국이라는 초강대국과도 FTA를 한다니, 그러지 않아도 진작부터 중국산 수입 쌀과 콩, 옥수수, 배추, 김치, 배, 사과, 마늘은 물론 참깨, 들기름, 닭, 오리 농사 심지어 고사리, 더덕, 도라지 채취 농민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아예 우리 땅 에서 농사와 축산을 모조리 폐업할 작정인가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연이은 농업 경시, 중소상공업 천시, 축산업 포기 등 일방적인 대기업 재벌 위주의 정책들에 지칠대로 지친 민초들의 신음소리가 애처롭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3월15일로 예정된 한미 FTA의 발효를 무기한 늦추고 농업분야의 무관세 개방항목과 일정 그리고 협정상의 여러 독소조항을 재조정하자고 미국측에 요구하면 몰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농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을지 모르는 한중 FTA에 대하여 이미 중국 정부도 인정한 바 있는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업조항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상업, 무역, 관세분야의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면 참 좋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결코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문제는 미국정부나 중국 등 외국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와 경세관(經世觀)이다. '국익'을 '국격'하고 자주 혼동할 만큼 뼛속깊이 친미 친일 ...
2012.03.05.
[김성훈 칼럼]이명박의 FTA,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한미FTA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지 '내가 학교 선생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학기말에 개별 학생의 성적을 매길 때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秀), 80점 이상은 B(優), 70점 이상은 C(美), 60점 이상이면 D(良)로 합격 처리한다. 60점 미만은 모두 F(可) 학점을 주어 낙제 처리한다. 낙제 처리된 학생 중에는 종종 자기가 실제 몇 점을 받았는지 물어오는 학생이 있다. F 성적의 상한 점수인 59점보다 한참 아래인 답안지 채점결과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점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보라고 타이르면 고마워하며 순순히 물러간다. 대개 그런 학생은 다음 학기에 눈이 번쩍 뜨이게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 굳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며 남의 탓만 하는 학생치고 다음 기회에 별로 진전이 없다. 소크라테스 말씀대로 "지식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야 진정 빛이 난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치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MB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4.3을 받았다고 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3점이다. 낙제점 상한치인 59점보다도 한참 뒤처진 성적이다. F학점 중에서도 40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를 구태여 꼭 집어 말한다면 "G(쥐)" 학점이라 부를 수도 있다. MB 국정운영의 평가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정치성향으로나 전문성 면에서 균형이 잡힌 인선으로 보여 결코 무리한 여론몰이식 평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혼자서 평가했을 때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객관성이 돋보인다. 그래도 "G" 평가 결과는 아무래도 미심쩍다. 경실련도 유사한 분석 평가를 하는 중이라 하니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하다. 이 채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 과거 김대중,...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