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2022.02.16.
[인터뷰]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되는 도시가 되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하고자 경실련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백인길 교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도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음은 백인길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Q. 도시개혁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A. 도시개혁센터의 창립발기문에는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진 사람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 지방과 서울 사람들이 공존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각 후보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A.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면 결국 당첨된 청년과 아닌 청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공급이 일종의 로또가 되는 셈입니다. 청년은 주거 약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1인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은? A. 미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 주택의 평형이 과거와 비교해 작아졌다지만 여전히 25평, 33평형이 많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미분양된다면 정부가 잔여세대를 ...
2022.02.09.
[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 12억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집값마저 폭등하자 무주택 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올해 상하반기에 불거진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부패·비리 의혹들은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 정국을 잠식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오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조금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3기 신도시 건설,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이 시작됐으며 2.4대책이 발표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주요 도시를 넘어 빌라, 다세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대규모 공급정책 발표에도 집값상승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급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강제수용으로 마련한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해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떼돈 벌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이하 공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 공기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독...
2021.12.06.
[시사포커스]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경실련은 작년부터 청와대 비서실 참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서울시 시의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 실태를 밝혔고, 이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를 집중 조명해왔다. 그러던 중 때마침 불거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뜻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재산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 결과, 이들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 원이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5억 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은 99%나 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원, 부동산 재산 81억 원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원,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원, 유...
2021.07.28.
[특집]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4)]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있다. 이를 모두 모아 세상은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에서 시작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금융거래를 개인 간 기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법을 선보였다. 비트코인의 설계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의 디지털 서명을 기반으로 전자 화폐를 사용하면 코인을 소유했던 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거래 기록을 개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암호화폐가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이외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단연코 가격 급등락에 있다. 기실 이 이유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자 열풍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귀에 익숙한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은 가격이 급락했다. 이후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렸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21세기 자본주의 투자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나의 흐름은 이를 새로운 투자자산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 이러한 시각이 두드러진다. 반대 시각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전성과 기존 유가 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에 주목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주로 과거 투자방식에 익숙한 이들이 갖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높은 유동성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모두 시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은 것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병폐가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의 증식은 부동산...
2021.05.27.
[특집]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1)]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서울에 살며 부부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둘째는 서울에 살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류. 셋째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며 공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필자 주변의 부동산 투자(?) 형태별 분류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으로 결혼 2~3년 차 부부다. 그들의 부동산 투자 형태는 그들의 소득수준과 생활권역 별로 조금씩 다르다. 글에서는 그들의 투자형태를 간략히 살펴본 뒤 필자가 느끼는 소회를 간략히 나눠보고자 한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대기업 부부 A 부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19년 말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 내집 마련을 했다.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마포구 공덕동이다. 강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북도 아닌 중산층 대기업 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이다. 남편은 제1금융권에 다니는 은행원이고, 부인 역시 외국계 은행에 종사한다. 이들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신혼 특공은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내집은 준공한 지 20년 가까이 된 24평짜리 아파트다. 이들이 ‘영끌’한 금액은 총 9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이들의 자금조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아내와 남편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 합이 5억 5천만 원이다. 대기업 종사자이기에 가능한 얘기고, 이들 부부가 대출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도다. 나머지 4억 원은 부부가 모아둔 현금 2억 원에 부모님께 빌린 건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억 원을 마련했다. 부부는 그렇게 서울 공덕에 20년 된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구입했고, 2021년 5월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는 14억 원이다. 사례 2. 서울에...
2021.05.27.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2021.02.09.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