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칼럼]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대기업, 변해야 산다①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다.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움직이면 그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집중된 힘은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그 힘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바로 이러한 힘의 주체이다. 따라서 재벌은 시장경제의 최대 적이다.       재벌에게는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재벌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 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재벌은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집중이 존재하는 한 한국경제는 결코 시장경제로 성공할 수 없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 후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차기 정부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경제력집중의 해소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제력 남용의 방지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재벌의 저항으로 인해 모든 조항에서 핵심 내용들이 아예 빠져버리거나 무력화되어 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임성 조항이 되고 말았다. 우선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