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_김유리 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김 유 리(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김유리씨는 고려인 5세로 현재 벨라루스국립대 국제관계 동양어과, 한국어 문법을 박사 과정을 전공중이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연방 소속이었으며,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일원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어를 의존하는 정도나 러시아어를 공용어를 쓴다는 점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 그리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왕국의 영토였던 반면 서쪽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일원이었다. 18세기말부터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귀속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러시아 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특히 18세기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오늘 날의 주요 산업도시들이 동부지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곡창지대로 남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와 인접한 크림반도는 1768-1774년의 전쟁에서 러시아-터키 전쟁 이후 러시아 제국에 170년 간 귀속되었다. 비록 1954년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가 반환되기는 했으나 크림반도의 대도시 세바스트로풀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해왔다. 2010년에도 친러시아파로 분리되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2017년부터 2042년까지 흑해 함대 세바스토폴에 주둔하는 기간을 늘리는 협약서를 맺었다. 이를 두고 반러시아 세력들은 러시아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국권을 크게 위협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크림반도와 러시아는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세바스토폴에서 '우리는 3월16일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을 쳐다보며 걷고 있다. 광고판은 나치 문양이 그려진 크림 반도와...
2014.03.18.
[칼럼]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_김범 콕스 1기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 범 콕스 1기 / 동국대 북한학과 이념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의 모든 정치체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념적’이라는 말은 다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유독 이념이 문제 그 자체로써 인식되고 심지어는 경멸과 싸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문제이다. ‘문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실질적인 행위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해결책은 나왔으나 서로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기조차 꺼려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은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분단과 첨예하게 점철되어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더 나은 발전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번 1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개성공단의 중단과 북한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취소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신뢰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서 본다...
2014.02.27.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
[칼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_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4학년 가까스로 소통이 시작되었다. 작년 초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논의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바닥을 쳤던 지난 정권 탓에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 ‘신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합당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과연 현 정부의 1년은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와 행동을 제대로 실천했을까? 대화라는 뜻의 Dialogue. 즉 두 개(dia)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반면 독백이란 뜻의 Monologue. 하나(mono)+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대화는 두 개의 법칙이 만나는 것이고, 독백은 하나의 법칙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 거의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작년 초 한국은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 때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이었다. 또한, 통일부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데 회담의 목적은 평화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남은 제품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거나 키리졸브 훈련과 겹친 일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을 두고 하는 우리만의 독백(monologue)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예 사라지게 한 이명박 정부 이상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협상을 주도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임에도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양보나 북한과의 타협을 적에 대한 굴종으로 인식하는 강경한 자세의 대북 외교는 북한의 인내심을 바닥내기 십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
2014.02.27.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
2014.02.10.
[칼럼]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_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 I think that the Sunshine policy is a wiser choice. 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서울대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중국과 대만과의 통일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포스트-80 세대(중국의 일자녀 정책과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층을 이루는 세대) 중국인로서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이 문제는 대만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의 공통점은, 대만과 한국 문제 모두 냉전 기간 중 내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내전은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깊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주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이는 향후 수십년 간 중국과 대만의 통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남한을 보호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은 남한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여전히 이 두 문제(대만과 한국)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차이점은 중국의 분단이 비대칭적인 것에 비해 한국의 분단은 처음부터 비교적 대칭적이다는 것이다. 1949년, 대만은 전체 중국의 2% 미만의 인구와 0.5%의 영토만을 가져갔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은 전체 한국의 40%의 인구와 57%의 영토를 통제하였다. 이렇듯 국력이 엇비슷했기에 남북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제 1 위협국으로 여기고 있다. ...
2014.01.23.
[칼럼] 북한은 왜 그럴까?_김효선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은 왜 그럴까? - 극장국가 북한 이해하기 - 김효선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 한양대 정책학과 4학년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하다. 특히 피폐한 경제현실 속에서도 '위대한 조국’이니 ‘강성대국’같은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걸 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다시 손자로 권력이 승계되는, 희귀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북한은 경제정책면에서 대단히 실패했음에도 독재에 대한 사회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지 않았을까? 혹자는 삼엄한 주민통제, 정신세뇌 등을 통해 이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권익현교수와 정병호교수의 저작인 <극장국가 북한>은 바로 그 ‘다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북한은 김일성의 강력하지만, 시간적인 한계를 지닌 카리스마 권력을 아들에게 승계한 유일무이한 일을 해내었는데, 이는 예술과 문화, 사상과 이론을 동원한 거대한 ‘승계 드라마’를 만드는 일에 국가의 총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김일성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한다. 14살의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에게 권총 두 자루를 받는다. 그 의미는 식민치하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선 무력이 필요하다는 것. 두 권총을 받고 김일성은 혁명가로서의 길을 내딛게 된다. 1930년대 김일성은 만주 항일 빨치산을 이끈다. 여러 혁혁한 무공을 쌓고, 일제의 수탈로 신음하고 인민들에게 구원의 빛이 된다. 특히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듬어 안았고, 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었다. 결국 그의 위대한 영도 덕분에 조선민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강한 국가를 갖게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의 영도를 찬양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 및 주요 인사들도 그의 탁월함에 감명한다.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때 김일성은 몸소 참전하여 인민군대를 이끈다. 그때 열 살 된 김정일이 그의 막사...
2014.01.14.
경실련통일협회 2014년 신년사_선월 몽산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2014년 (사)경실련통일협회 신년사 선월 몽산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한 동안 따뜻한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흰 눈이 펑펑 오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남도땅을 보고 있자나 변덕스러운 날씨가 마치 2013년 남북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2013년 남북관계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남과 북은 서로 비난과 대립을 지속하며 인도적 이산가족상봉 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를 보며 많은 경실련통일협회 회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숨을 쉬었으리라고 봅니다. 남북이 정전된 지 무려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 종북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라는 주제는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말랑말랑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념프레임에 갇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무관심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회피는 결국 우리사회와 통일을 점점 괴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운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침 (사)경실련통일협회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아이가 아닌 어엿한 통일단체의 성년입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3년 어려웠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며, 내년에는 제 2의 창립에 버금가는 새로운 통일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통일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함께하는 시민입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 26회째를 맞는 민족화해아카데미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콕스 프로그램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핵심 의제별 열린좌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민운동의 본연의 역할에 늘 충실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시민단체인 경실련통일협회가 할 일은 더욱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