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_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추석연휴를 여유롭게 즐기던 남측을 향해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용단과 전략적 리더십’에 의해서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5월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펴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최근의 남북대화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에 폐쇄 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이산...
2013.09.24.
[칼럼]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북한 측의 반발도 금강산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겨냥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기대하는 경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월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하고,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역 제안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카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남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주는 대신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양보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합의서에서도 비록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명기해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운 듯했지만 내용에서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을 적시하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국제화 조치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일까.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협력의 첫 상징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외화 수입원,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 원산 등 6개 관광특구 개발 등의 원만한 추진과도 직결된 당...
2013.09.03.
[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_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 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 : 한반도의 순우리말 필자는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2000년부터 활동해 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곶의 평화는 이루어 내기에 먼 일 같다. 한곶 분단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장에서 회원들과 교류 한 13년 전 그 시기, 열정 어린 회원의 마음에서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한곶 평화정착의 화두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로서 다가온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단의 소모 역량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이 남북 군사대치와 미국의 대중국 겨냥 전략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 경쟁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곶의 분단이 이념대결과 냉전체제에 들어맞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오면서 한곶은 동북아 평화 선도의 시대적 역할을 감내해 내기 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겪어 온 곳이 되었다. 이 점은 한미동맹의 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남북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 받는 작업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의 변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냉전영역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대 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동북아 지정학적 요건들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지만 평화의 보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곶 위기의 원인자로서 역할도 할 때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이 곳 한곶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자의적으로 무력행사, 곧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의 위협을 두고서나 혹은 장차 중국을 겨냥하여 대만 독립 관련,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곶은 전쟁터에서 자유로...
2013.08.26.
[칼럼] 금강산은 왜!_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금강산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편지-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평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미국. 중국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 귀국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저희들은 잃어버린 5년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약하고 지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희들의 아픈 사정을 뵙지 못하고 귀담아주질 않으니 글로서라도 저희들의 5년의 아픔을 전할까합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현대아산(주)과 함께 경협사업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하고자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 및 개인들의 협의체입니다. 현대아산(주)은 1998년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50년간의 토지 이용권과 개발권을 부여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그 현대로부터 관광객들의 편의 시설 등을 재하청 받아 운영하는 조그마한 개인 기업들입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으며,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의 공존을 모색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지속되는 동안 15회에 걸쳐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벅찬 상봉의 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상시 면회소 또한 2008년 건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된 이후 만5년 넘게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또한 4년 넘게 중단되...
2013.08.21.
[칼럼]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북측은 공단 자리에 군대 주둔을 위협하고 나섰고 남측은 공단 철수를 시사하는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극적인 회담 재개와 특단의 합의 도출이 없는 한, 개성공단은 공식 폐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개성공단 정상화 실패라는 작금의 결과는 사실 충분히 합의 가능한 상황임에도 남과 북이 필요 이상의 기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회담 내내 북측의 일관된 주장은 공단 재가동이었고 남측의 변함없는 입장은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따라서 합의를 도출하고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양측의 입장 즉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약속을 동시에 명시하는 합의서를 만들고 이후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 구체화를 병행 이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굽히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완전 굴복과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했고 급기야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전제조건부' 회담이 되고 말았다. 북은 남측이 과연 공단 재가동의 의지가 있는지 불신했고 남쪽 역시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시종일관 의심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남측은 북의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이 불가하다는 조건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더더욱 공단 재가동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북한 역시 남북 상호책임론을 고수함으로써 남으로 하여금 북의 재발방지 의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남북 양측의 요구사항을 동시 합의 형태로 담고 이후 공단 재가동 과정과 재발방지 구체화 과정을 동시병행하면 되는 것임에도,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과 군기잡기 즉 버릇을 고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감정싸움에 치중함으로써 결국 공단 폐쇄라는 최...
2013.08.06.
[칼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월 27일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60년 세월, 정전협정 당시 갓 태어났던 아이가 회갑을 맞기까지 하루도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살아온 허망하고 억울한 세월 60년, 그 세월을 뒤로하고 또다시 60년의 ‘생의 주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0년간 우리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과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최근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겪었고, 지난 3~4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기간에는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기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정전체제하의 삶에 익숙한 탓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북한을 처벌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손쉬운’ 정책인 ‘압력과 제재’를 선택한 탓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됨으로써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서성이는 전쟁의 유령과 함께 살고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한반도 문제’라는 ‘병’ 때문이고, 이 병의 연원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데 있다. 이 병의 ‘근원’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구조, 즉 전쟁의 구조, 불신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로켓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남북한 충돌,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인한 전쟁 위협 문제, 심지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 등은 모두 병의 ‘증후’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병의 치료가 그렇듯이, ‘한반도 문제’라는 병도 완치를 위해서는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근치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군사안보적 성격 등 여러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성격...
2013.07.23.
[칼럼] 통일을 두려워 말라_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통일을 두려워 말라 "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최근에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보면 통일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듯하다. 지난 3~4월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북 간의 화해와 접근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는 벗어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희망한다는 것을 담은 것에 대해 놀랍고 긍정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반도 상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한반도 상황 고려할 때 독일 통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공통점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 외부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구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협상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독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북한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 동독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긍정적인 통일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상황이나 경제력이 어떤지,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됐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
2013.07.16.
[칼럼]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 모두 잘했다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모두 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생각 지난 7월 7일 타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과 이전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는 향후 남북 사이의 당국간 회담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활성화하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폐쇄까지로 가든 어떤 경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 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남한 기업의 설비 점검 등 급박한 문제를 수용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면서 남한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남한의 강력한 추궁을 포함한 재발방지 요구를 인지하고 합의서 작성에 도달한 것으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의 수용은 합의서 제2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2항에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제가동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성공단을 떠날 기업은 떠나고, 들어올 기업은 들어오라는 생각의 표출이다. 물론, 모두 다 설비를 빼간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의 인력...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