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High School)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Covid-19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다행히도 지난 3주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계신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경실련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부동산문제 및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외국 국회의원 급여,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부동산 조사, 자동차 배출 물질의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요하게 조사한 사항 중 하나는 국회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각 의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체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표와 글로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불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 ...
2020.07.31.
[동숭동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윤순철 사무총장 변호인 400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을 위하여 삼성그룹이 수사와 재판에 선임한 변호사 수이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서만 350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110여 명에 대해 430여 번의 소환조사와 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400권, 20만 쪽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력을 앞세워 참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나는 대규모의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선임이다. 삼성그룹은 수사 검찰의 지휘라인이 윤석열-한동훈-송경호(반부패수사 2부장),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바뀔 때마다 수사 검사들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으로 접근 가능한 변호인들을 지정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수사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쌍끌이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연고와 전직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는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법조·시민사회 등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 이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
2020.07.31.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회원 여러분,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의 시작과 함께 경실련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도수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을 만나서 올해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황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 초창기였고, 헌법소원제도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모여서 독일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책자도 같이 읽고 연구하면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혹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자본주의를 알려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이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치열한 세계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동법을 위헌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의 핵심이 법률조항을 위헌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인데 재벌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노동법 조문 하나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이 생각났어요. 자본가들이 법률조항을 공짜로 안 집어넣어줍니다. 누군가 분신자살해서 집어넣어줬고, 데모하다가 몇 사람 죽어가야만 조문이 들어갔어요. 노동법은 그 속에 피가 철철 흘러요. 제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02.03.
[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
2020.02.03.
[현장스케치] 회원과 함께한 영화 관람
어제 경실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원과 함께 영화 <월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 <월성>을 만든 남태제 감독과 환경정의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 활동가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에게 직접 <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경실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12.19.
[안내] 영화 단체관람
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19.12.03.
[회원에게 묻다(3)] 활동가와 함께 본 회원설문 결과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회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동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 재벌개혁본부 김건희 간사, 정책실 서휘원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Q.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윤석 ●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통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경실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현 ● 저는 예전에 사기업에 다녔었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싫어서 시민단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도 ‘꼰대’들이 많더군요(웃음). 김건희 ● 저도 기업을 다녔었는데 사장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휘원 ●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Q.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입니다(실제 회원 분포도 설문 응답 비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실련이 2, 30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김건희 ● 예전에는 경실련 회원 모임이나 소모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줄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저희를 알고 직접 찾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께도 경실련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예를 들어 독서 모임과 같은)을 진행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윤석 ● 알려지...
2019.11.20.
[회원에게 묻다(1)]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내년 총선 정치개혁, 부동산 주거안정, 재벌개혁에 힘써야 경실련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2019년 경실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의 30년간 활동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제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개요 조사 시기: 2019.10.8. ~ 2019.10.15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경실련 회원 142명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 부동산 개혁 운동이 가장 큰 성과! 경실련 창립(1989)이래 현재까지 경실련이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 3개)을 묻는 질문에, ‘금융실명제’가 17.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명제’(11.8%)와 ‘아파트값 거품 빼기’(10.8%)가 꼽혔고,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8.2%)과 ‘부패방지’(7.2%)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소비자·부동산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정치/사법,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분발해야 경실련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가 33.8%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28.2%), 부동산(21.1%)가 2, 3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사법(9.9%), 사회복지(4.9%) 분야에서 적게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부동산, 재벌개혁에 집중해야 경실련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운동에 대한 질문에 정치개혁이 23.2%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주거안정(19.7%), 재벌개혁(19%)이 2, 3순위로 꼽혔으며,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치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 줄어 현재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음에 회원들은 ‘매우 크다’(19%)...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