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와 맞물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개를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전 임원의 사표를 수령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이 사표를 받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또 다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며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비단 LH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진심으로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주체는 건축물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09.22.
[역사 속 그날 이야기]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9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이 진행하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6일, 검찰은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합니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실련이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회뿐만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서 였을까요. 검찰은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결정합니다. 보석이 결정된 이후, 이문옥 감사관은 경실련에서 발간하던 경제정의(통권 2호, 1990년 9,10월호)에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는 장문의 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기 내용을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밥먹고 살기 위해 아무 말 못 한다면, 부당한 명령을 박차고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떳떳이 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부당한 지시...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