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후, 민간 평화통일단체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개 합의항 중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민간교류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8.25 합의 이후 민간평화 단체들은 향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인 민간 평화통일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보았다. 남북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키를 맞춥니다 -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했던 어린이어깨동무도 창립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어깨동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996년 중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운동은 정치·군사 의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다른 여타의 통일운동과 다르게 '어린이'를 평화와 통일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제 역시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어린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어깨동무 대북지원단체라기보다는 어린이 평화운동단체로서의 특징이 더 강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 아이들의 '신체적 키'를 맞추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마음의 ...
2015.10.27.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⑦ 관광객 피살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달랐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01마리 소떼 방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998년은 남북교류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과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이뤘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했다. 이후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통일의 꿈이 사라지다 ▲ 가을의 금강산 '풍악산'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을 가진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린다. 물론 금강산관광도 여러 번 부침을 겪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핵실험, 연평해전 등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기존합의에 따른 틀 안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갔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금강산 당일관광, 1박 2일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8년 3월부터는 개인 승용차 관광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년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분단 이후 최대의 인적·물적 교...
2015.07.06.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
2015.06.0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800만 평의 공단 부지에 2000여 개의 공단이 들어서고, 배후의 1200만 평 부지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생활하는 종합공업도시가 들어선다. 그 도시는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출기지이자, 동북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측의 동-서 전체 해안선을 따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에 다각적 경제특구가 연쇄적으로 들어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박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아니다. 2003년 개성공단 설립 당시 구상된 개성공단의 완공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이미 개성공단은 구상대로 완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계획 부지인 100만 평의 공장부지 중 38.3% 준공에 그쳤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새로운 기업의 입주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나 생산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23억 달러 중 99.8%가 개성공단 ▲ 연도별 남북교역액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남북교역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교역액 중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무한 셈이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남북교역량은 23억4000만...
2015.05.19.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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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2013.10.30.
[칼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_김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 김 성 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용어에 축약되어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비무장지대(DMZ) 안에 세계 생태·평화 공원을 짓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생각나게 한다. 그 결과인지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165일간 폐쇄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며칠 앞두고 취소되었으며, 금강산 평화관광 재개의 희망 역시 좌절되었다. 제각기 자기 구역 안에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던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물밑경쟁도 머쓱해졌다. 그런가 하면, 57개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 영양·식량지원과 대북 수해지원 계획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인도주의가 상호신뢰 형성 기본 북한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보낸 후, 그 전달여부와 사용처, 향후 지원 방향을 협의할 계획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등 지도자들의 방북 신청마저 불허되었다. 도대체 말로만 '신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백 마디가 불여일선(不如一善)이 아니던가. 수많은 세월 켜켜이 쌓여 온 남북간의 오해와 갈등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서로 돕되 가장 시급한 배고픔과 굶주림 문제부터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 자세가 기본이다. 처음부터 정부당국이 전면에 나서기가 곤란하면 인도주의적인 민간끼리의 교류와 협력을 선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비정치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사회, 경제 협력문제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정부 간의 정치, 군사, 핵, 평화통일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평화 프로세스...
2013.10.16.
[칼럼]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신의주 건너편에 자리잡은 중국의 단둥(丹東)시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입에 일찌감치 개항돼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관문으로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남북 분단과 냉전의 지속은 단둥을 고립된 변경도시, 나아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단둥은 개혁·개방의 단물을 가장 늦게 맛보아야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지만 단둥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소도시가 아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물류 및 산업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둥은 지경학적으로 남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육로와 철로 등으로 통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둥의 향후 발전은 북한의 개방 속도와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둥 기업들은 광물자원이나 농수산물 수입처로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국산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막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단둥을 포함한 랴오닝(遼寧)성 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점 등이 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중국 자동차 비야디(BYD)를 판매하는 ‘단둥유룡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는 “최근 평양 시민의 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대목은 지금 북·중 간에 한창 추진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경제특구 개발 움직임이다. 특히 현지에서 바라본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모습은 향후 북·중 경협의 빠른 확대발전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북·중 간 미묘한 긴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신압록강대교 건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했다. 또한 현지 교역상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면 북·중교역 규모도 예년 수준은 유지할...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