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지은이 최정표 출간일 2015년 10월 21일 펴낸곳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사 양 152*225 가 격 15,500원 면 수 336페이지 ISBN 979-89-6217-138-9 03320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벌로 꼽히는 사람은 미국의 존 록펠러다. 록펠러의 재산은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3,000억 달러에 달했다(빌 게이츠가 전성기 때의 재산이 1,000억 달러였고,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가 100억 달러 정도).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완벽한 독점체제로 부의 제국을 구축했지만, 1890년 제정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 의해 해체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후 미국에서는 독점으로 파괴된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한 친시장적 정책이 도입돼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도 ‘재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한때는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군국주의로 나아가던 1930년대에는 그 강력한 뒷받침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의 재벌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었다. 일본 스스로는 해체에 극력 반대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벌 해체는 일본을 재건시킨 일등 공신이었다. 재벌 해체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 일본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며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반시장이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친시장이고 경제 발전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미국은 독점 음모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
2015.10.21.
[사회적 경제이야기] "사회적경제, 시장의 새 판을 짜다"
▲ 지난 12월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시상식 박은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방향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깊이있게 고민해보고자 마련한 ‘사회적경제 이야기’ 연재를 이번호를 끝으로 마무리짓는다. 지난 132월호부터 5회에 걸쳐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전남, 충북, 인천, 경기지역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활동내용과 각 지역의 좋은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재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질적인 성장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1년 남짓 경과한 지금 경기도에는 145개의 인증사회적기업, 254개의 예비사회적기업, 164개의 마을기업, 419개의 일반협동조합과 37개의 사회적협동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본원적 존재이유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결성한 경제공동체가 경제사업으로 발생한 이윤(잉여)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경제공동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데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역시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면적 목적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극대화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공공근로 정책 및 사업이 단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일자리를 만 들고 정부가 최소한의 재원을 조달하는‘사회적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확장되어왔지만, 여전히 정...
2014.02.11.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3년은 전환의 시대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긴 해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이고,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불과 1년 전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서 모두 새 리더십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새 대통령이 시대교체를 주창하면서 당선된 만큼 201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부실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제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경제질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조만간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기에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성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통합시키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정서가 양분된 근저에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은 바로 1% 대 99%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의미한다. 이...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