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양보를 통해 상생의 길 찾아라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유예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2007년 7월1일을 기점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고용 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논란은 간단치 않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론으로 내세우는 논거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는 법 시행 시점에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진보야당들이 유예 불가론을 주장하는 논거이다. 고용 유연성 대신 급여 유연성 높여 기업-근로자 ‘윈윈’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 차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력 구조조정의 용이성을 높여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용의 유연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온 터이다. 이러한 저간의 배경을 감안하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비정규직을 앞세워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의중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고용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비정규직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근로...
2009.07.09.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 교수·경제학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소득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센 비판은 곧 세계화를 소득양극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학자는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이다. 그는 세계화보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진보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비정규직 양산엔 세계화 핑계 그런데 최근 크루그먼이 견해를 바꿨다. 중국과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자신이 세계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자인했다. 이미 2004년에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사무엘슨이 자유무역론자들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중국과 인도와 같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계 노동력의 40%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를 과거의 일본이나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이 그럴진대 한국과 같은 작은 개방국가에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무제한 공급되는 중국의 제조업이 빠르게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중소제조업에서 임금 하락 압력이 매우 거세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큰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 덕분에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낮은 임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의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논...
2009.06.18.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교수·경제학과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윳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닭집이 제격이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늘어난 통닭집은 어느새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뛰어들어 통닭 두 마리에 1만원을 받고 부부가 밤새도록 일해봐야 수입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없으면 가게 한 모퉁이에서 숙제하고 있는 아이 학교 보내기를 포기해야 한다. 처절하게 무너진 서민경제 이미 오래 전부터 서민들은 심각하게 삶을 위협받고 있었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외쳐댔다. 힘센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정부는 끝없이 부자지원책을 쏟아냈다. 기본 임금도 못 벌면서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도 고단하기는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기본적인 권리마저 내버린 그들은 일회용 노동자에 불과하다.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몫일 뿐 그들과는 무관하다. 그들의 임금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가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임금을 낮춰 경쟁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저임금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유휴 노동자로 인해 중국의 임금은 예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다. 한편에서 재벌들은 끝없는 비용짜내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축적과 기술개발을 막았다. 값싼 일회용 노동력일 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의존하던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벅찼다. 부자들이 서민 돌봐야 상생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마르자 경기침체는 가속화되었다. 그런데도 서민들을 챙기기보다는 한몫 잡기에 몰두한 재벌과 부자들은 끝없는 개발을 요구하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 ...
2009.05.22.
루스벨트와 이명박의 뉴딜 정책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 교수)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인해 심사가 복잡한 터에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제반 정책들과 법 집행,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들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더 심란하게 한다. 가깝게는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 MBC 제작팀에 대한 수사,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강행 등이 그렇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인명 참사를 불러온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키우게 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거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가능케 하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거대 산업 자본의 방송 지배와 신문·방송·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등이 그렇다.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속도전을 외치며 정부 여당이 몰아붙여온 것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를 위협하는 적, 즉 산업과 금융 분야의 독점, 투기, 분별없는 은행의 관행, 계급 간의 대립, 파벌주의, 전쟁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자기 사업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금 위에서 세워진 정부는 조직범죄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한 법입니다.” 이것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발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인용). 금권주의와 시장맹신주의로부터 야기된 1929년의 대공황 발생 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치유하기 위해 위 연설문에 나와 있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층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노동3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 노사관계법을 제정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미국 사회는 빈부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
2009.04.09.
엉터리 통계, 엉터리 정책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경제학 교수 세계가 금융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만이 순항 중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8%를 넘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아직 4%가 채 안된다. 지난달부터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3월에는 사상 최고의 월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여러번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5%로 추정되고 있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2%, 2008년 1.3%로 훨씬 더 낮다. 이 통계들은 모두가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의 모습은 이 통계들과 맞지 않는다. 통계상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포함한다. 그런데 실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정부기관에 구직활동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은 따지지 않고 고용률만 따진다. 총 성인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은 지난 2월 57%였는데, 고용률이 57.6%였던 1999년 6월 실업률은 6.7%에 달했다. 당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이고, 실업률 통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직활동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려 새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첫 달이다. 현재 실업률이 최소 6%는 넘으며, 99년보다 실업자의 신고율이 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를 넘어선다. 만약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실업자는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 뒤 한심한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실업급여를 증가시키면 실업률이 늘게 되니 실업급여를 줄이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유럽의 실업급여가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엉터리 실업률 통계를 폐기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
2009.03.26.
시장을 모르는 정부
[경제칼럼] 시장을 모르는 정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3대 은행 중의 하나가, 그것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굴리며 국제금융시장의 큰손을 자처하던 나라가 500억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50%나 상승했다. 80년 만의 경제위기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필자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외환시장 개입만을 능사로 여기는 정부 당국자들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500억달러 쏟고도 외환시장 불안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은 위험자산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위험자산 평가 기준이 흔들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은 안전자산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더 안전한 자산을 찾을 수도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는 기현상으로 달러 가치의 변동성만 높아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적 경제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자산 거품과 가계 부실이라는 내재적 위험까지 겹쳐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자산가격의 하락을 허용하기는커녕 상승시켜서 자금의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있으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15%에 달하는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은행이 국내에서 손쉽게 2%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굳이 해외 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 대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시늉만 내면, 시장 밖에서 달러를 공급해 주는데 굳이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서 돈을 빌리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높은 이자를 주고 외화자금을 빌리면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가...
2009.02.25.
케인스, 루비니, 미네르바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사람들은 경제학자보다는 증권분석가나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재벌이나 권력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부 경제학자의 탓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의 복잡한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얼마나 활약하는가가 그 사회의 과학적 소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적이진 않지만 위기 예측 차원은 다르지만 경제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합리적 기대가설로 유명한 루카스와 사전트가 처음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른바 정책무력성 가설을 제시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이때 저명한 토빈이 나서서 30여년 전 자신들이 케인스 이론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우성치던 경제 학계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이제 저 젊은 학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대공황이 닥쳐 수많은 실업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구호기관 앞에 줄 서 있을 때, 경제학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도 케인스의 이론도 무시했다. 대공황 이후 20년이 지나 그들이 중견학자로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케인스의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을 대치했다. 그 케인스의 이론이 루카스 등의 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도전받으며 그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양대 사조 간의 생산적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뉴욕 대학의 루비니가 정교한 모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경제위기가 임박했음을 주장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막상 경제위기가 터지자 루비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론이 경제학모형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다른 주장도 옳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신뢰를 잃었다. 현대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케인스나 루비니의 방법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현대 경제학이 경제위기의 시기와 파장을 알려주는 경제모형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루비니는 그동안 학자들이 조심스럽...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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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차린 정부는 새해 들어 연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친환경차 개발·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절약형 주택·건물 확대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며칠 뒤에는 갑자기 700조원 부가가치 창출이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뻥튀기’식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비슷한 이름의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알맹이는 거의 같은 재탕삼탕의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물론 고용대란으로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뉴욕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의 공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위 신뉴딜정책이라는 포장으로 다시 환생한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도 정부는 연일 언론의 비판에 대한 땜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여전히 95% 이상이 토건사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과 재원 조달의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녹색 뉴딜’ 사업은, 여전히 핵심사업은 기존의 단순 건설노무직 위주의 경기 부양책에 껍데기만 초록색으로 입혀 다시 발표했다. 오죽하면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녹슨 삽딜’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뉴딜이 아닌 낡은 토건형 사업으로 21세기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원래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토건사업 추진이 아닌 기존의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수 총본산이었던 대법원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치적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을 통해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