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차린 정부는 새해 들어 연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친환경차 개발·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절약형 주택·건물 확대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며칠 뒤에는 갑자기 700조원 부가가치 창출이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뻥튀기’식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비슷한 이름의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알맹이는 거의 같은 재탕삼탕의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물론 고용대란으로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뉴욕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의 공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위 신뉴딜정책이라는 포장으로 다시 환생한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도 정부는 연일 언론의 비판에 대한 땜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여전히 95% 이상이 토건사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과 재원 조달의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녹색 뉴딜’ 사업은, 여전히 핵심사업은 기존의 단순 건설노무직 위주의 경기 부양책에 껍데기만 초록색으로 입혀 다시 발표했다. 오죽하면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녹슨 삽딜’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뉴딜이 아닌 낡은 토건형 사업으로 21세기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원래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토건사업 추진이 아닌 기존의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수 총본산이었던 대법원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치적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을 통해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해결하려고 했다.

진정으로 MB 정부가 신뉴딜 정책을 통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경제대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적은 4대강 정비 등의 토목사업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뉴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열악한 공교육 환경정비, 죽어 가는 중소기업의 혁신화 지원 및 보육과 간병 등 공공복지사업에 전력투구해 양질의 서비스산업형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창조적 사회적 기업을 통한 신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의 영어 단어 이코노미(Economy)의 그리스어 어원인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오이코스(Oi kos·가정)와 노모스(Nomos·경영)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경제란 사랑과 배려라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MB 정부가 버려야 할 것은 아집이고, 간직할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국민들은 MB 정부를 대운하나 747 등의 허황된 공약을 보고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 글은 서울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