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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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촉구한다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 개최 1.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번진 구제역 사태와 고물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기 촛불집회 과잉진압, 민간인 사찰 등에서 드러났듯이 어렵게 쌓아올린 민...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중소기업 대책
정부는 오늘(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왔다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와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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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 전문가들 부정적 평가내려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44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67.1%), 정부의 국정운영(65.7%), 정부의 정책추진(66.6%) 모두 부정적 평가 - 1.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
양보를 통해 상생의 길 찾아라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유예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2007년 7월1일을 기점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은 기업들의...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 교수·경제학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소득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센 비판은 곧 세계화를 소득양극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학자는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교수·경제학과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윳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닭집이 제격이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늘어난 통닭집은 어느새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뛰어들어 통닭 두 마리에 1만원을 받고 부부가 밤새도록 일해봐야 수입...
루스벨트와 이명박의 뉴딜 정책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 교수)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인해 심사가 복잡한 터에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제반 정책들과 법 집행,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들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더 심란하게 한다. 가깝게는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 MBC 제작팀에 대한 수사,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
엉터리 통계, 엉터리 정책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경제학 교수 세계가 금융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만이 순항 중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8%를 넘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아직 4%가 채 안된다. 지난달부터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3월에는 사상 최고의 월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여러번...
시장을 모르는 정부
[경제칼럼] 시장을 모르는 정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3대 은행 중의 하나가, 그것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굴리며 국제금융시장의 큰손을 자처하던 나라가 500억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50...
케인스, 루비니, 미네르바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사람들은 경제학자보다는 증권분석가나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재벌이나 권력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부 경제학자의 탓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의 복잡한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얼마나 활약하는가가 그 사회의 과학적 소양을 판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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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차린 정부는 새해 들어 연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친환경차 개발·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절약형 주택·건물 확대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
▶ 조사 취지 경제불황이 깊어지는 요즘,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 서민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제도 금융권의 금융서비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사금융인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의 증가가 예상됨. 이에 경실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살인적 이자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
정리해고 없이도 위기 넘길 수 있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인력 구조 조정이 유일한 생존 대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외환위기 당시 시류를 거스른 기업들이 있었다. 예컨대 국내 Y기업은 감원 대신 여유 인력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선택을 했다. 수요 감소로 인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인력 대신 생산 라인의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남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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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은 빼야 한다
최정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영국 런던은 고물가로 악명이 높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물가에 경악한다. 그런데 서울이 런던, 도쿄 등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물가가 올라 버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쿄는 서울 물가의 3배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물가가 도쿄에 필적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니 놀라...
시장을 악용하는 시장 지상주의자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우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70여 년 만에 정상적 규제 장치 없이 운영되어온 자유방임적 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켰을 때 그로부터 발원된 쓰나미의 파괴력이 어떠한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시장에 대한 과신을 앞세우며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 유행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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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제팀, 시장신뢰 완전히 상실한 상태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지난 10월 27일(월),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이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고, 주가폭락과 환율급등과 같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진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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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제팀 개편, 지금도 늦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환율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 정말 위험하다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각국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에도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험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더 나쁘게 평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탓에 대규모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대통령 제대로 보고 받는지… 이...
신뢰 잃은 정부 시장의 반란을 어쩌나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부 “9월 금융위기설은 괴담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 “현재의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 이상은 근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한 말이다.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나 국내 전문가들도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