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
2013.11.20.
[칼럼]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신의주 건너편에 자리잡은 중국의 단둥(丹東)시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입에 일찌감치 개항돼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관문으로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남북 분단과 냉전의 지속은 단둥을 고립된 변경도시, 나아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단둥은 개혁·개방의 단물을 가장 늦게 맛보아야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지만 단둥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소도시가 아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물류 및 산업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둥은 지경학적으로 남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육로와 철로 등으로 통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둥의 향후 발전은 북한의 개방 속도와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둥 기업들은 광물자원이나 농수산물 수입처로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국산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막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단둥을 포함한 랴오닝(遼寧)성 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점 등이 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중국 자동차 비야디(BYD)를 판매하는 ‘단둥유룡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는 “최근 평양 시민의 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대목은 지금 북·중 간에 한창 추진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경제특구 개발 움직임이다. 특히 현지에서 바라본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모습은 향후 북·중 경협의 빠른 확대발전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북·중 간 미묘한 긴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신압록강대교 건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했다. 또한 현지 교역상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면 북·중교역 규모도 예년 수준은 유지할...
2013.10.02.
[칼럼] 금강산은 왜!_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금강산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편지-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평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미국. 중국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 귀국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저희들은 잃어버린 5년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약하고 지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희들의 아픈 사정을 뵙지 못하고 귀담아주질 않으니 글로서라도 저희들의 5년의 아픔을 전할까합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현대아산(주)과 함께 경협사업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하고자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 및 개인들의 협의체입니다. 현대아산(주)은 1998년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50년간의 토지 이용권과 개발권을 부여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그 현대로부터 관광객들의 편의 시설 등을 재하청 받아 운영하는 조그마한 개인 기업들입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으며,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의 공존을 모색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지속되는 동안 15회에 걸쳐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벅찬 상봉의 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상시 면회소 또한 2008년 건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된 이후 만5년 넘게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또한 4년 넘게 중단되...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