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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낙하산 인사로는 불가능하다.

오늘(8/26) 오전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가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으로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나 민간위탁경영(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현재의 공기업들이 민간독점기업으로 변질되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따라서 선진화나 아웃소싱은 민영화와 차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전기·상수도·가스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경우 공기업 경영개선 이라는 명분하에 선진화나 민간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가격은 폭등하고 품질은 나빠져 국민후생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다른 국가를 사례로 설명하였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는 특히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비전문가인 낙천·낙선 정치인이나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들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공기업 개혁을 “공기업별로 충분히 경영평가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지 그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인터뷰 전문 아래 참조) ======================================== 아    래 ==================================== -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이근식입니다. - 지금 정부가 2단계 선진화방안도 오늘 내놓을 예정입니다만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으로서의 민영화,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경영동기가 민간기업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방만한 경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같은 공익성격이 강한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

발행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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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인사 후 선진화? 물 건너갔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과)이 지난 8월 11일 CBS'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하여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공기업개혁과 민영화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 일시 : 2008. 8. 11, 오후 9시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권영준 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진행자: 오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권영준 교수: 선진화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서 선진화라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20년 넘게 공기업 개혁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다 이뤄진 상태다. 그래서 매번 어느 정부든 공약에서는 공기업 개혁과 구조조정 민영화를 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MB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그리고 출범 초에 전문가들의 세밀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선언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서민생활에 집중되는 공기업조차 민영화하는 것으로 섣불리 전파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더욱이 촛불집회와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가 거센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간에 한나라당에서 4대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안 자체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출범 초기에 이미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시간에 많이 쫓겨있는 상태 같다. 모든 정부에서 정권 출범 초기에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

발행일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