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1.08.24.
[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
2021.07.28.
[특집]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3)]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공포를 느꼈을 2020년 초, 이어져 오던 미·중무역분쟁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1월부터 집중 매도함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2000p대에서 하락하여 3월 2일은 1439p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개미)들은 오히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약 22조 원 가량 순매수하였고, 이후로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로 인해 개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적극 매수로 저항하여 개미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동학운동의 농민에게 빗댄 ‘동학개미’란 용어가 본격 등장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을 필두로 한 개인투자자 1,000만 명 시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 투자자만 919만 명이고, 전체 주식 활동계좌는 4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보유금액은 662조 원으로 전년 419조 원 대비 243조 원(58%) 증가, 시가총액 2,368조 원의 28%까지 된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약 700만 명 정도이던 개미들이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인 것이다. 놀라운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년 대비 103%(160만 명) 급증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힘은 놀랍게도 코스피 주가지수 3000p시대를 여는 데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정책, 저금리, 유동성,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으로의 개미 자금 유입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로 인한 부분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서울의 경우 30평 형(전용면적 99㎡) 기준 아파트가 평균 5억(78%)...
2021.05.27.
[시사포커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
2020.09.25.
[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나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