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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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나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99%이상이 기관이고, 개인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반반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은 상승요인에만 투자를 할 수 있을 뿐 하락요인에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악재가 발생한 기업이나 업종이 않좋은 기업에 매도를 쳐서 수익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운영의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차입공매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매년 10여건 인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수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계좌에 주식잔고가 없어도 차입을 했다는 말만 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차입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증권사에 있는데 증권사로서는 차입을 했냐고 따지고 들기가 곤란한 입장이라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금감원이 감시를 해야 하고 적발되면 금융위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기관이나 처분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불법공매도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 직접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경실련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실련과 함께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주식 투자를 17년 이상 해왔는데 저도 공매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에서 공매도로 고생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주 불공평하고 허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던 몇분과 공매도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사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공신력있는 시민사회운동 단체와 손을 잡고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Q.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희망나눔연대 그리고 300여분의 개인투자자들과 힘을 합쳐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회방문, 청와대청원, 성명서발표, 언론 홍보 및 출연, 가두유세, 여론 조사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차 목표로 정했던 국민연금의 대차금지는 지난 10월 23일 국민연금의 국감에서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주식대여를 중단하고 대여주식을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아직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서 100%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Q. 1차 목표로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A. 국민연금의 대차금지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대차한 주식은 결국 공매도활성화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과거보다 그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초창기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의 젖줄 역활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주식대여시장에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민연금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공매도 상위 1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서 작년에 6,425억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들 14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60조 7천억이며 배당은 6조 7천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투자자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배당을 늘리게 함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기업들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 진다면 국민연금 또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일단,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공매도도 기관들과 유사한 정도로 편리성,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난 몇 년간, 최소한 2017년 이후 일어난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불법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매도 제도의 중지가 어렵다면,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이 무차입공매도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일입니다. 금융위의 방안처럼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놔두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공매도는 위탁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후에 주문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공매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대차시 용도를 신고하는 것, 5% 이상 대주주는 주식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대여 잔고가 있을 시에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주식 시장에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기관도 장치도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기관을 위한 기관일 뿐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보입니다. 금융선진화를 외치면서 도입하는 제도나 기법은 모두 다 기관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이 자리잡은 선진국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익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수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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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정의라고 말하는 배동준 대표.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개인만 계속해서 희생당한다면 이 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부가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적용할 때, 경제정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