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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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
[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논평] 선진국지수 편입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완전재개 논란에 대한 입장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지 못하면 “공매도 완전재개, 증시 선진화” 어렵다 - 공매도 위반호가 퇴출 및 의무호가 강화를 통해 시장조성거래 상위종목 변동률 0%로 축소하고 하위종목 유동성 공급의무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부터 도모해야 - 변동성에 의존하는 선물·옵션파생상품거래 줄이고, 선진국들처럼 상위종목 배당...
[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
[탄원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
[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
[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
[특집]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3)]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공포를 느꼈을 2020년 초, 이어져 오던 미·중무역분쟁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1월부터 집중 매도함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
[성명] 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공개질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시사포커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동숭동 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 윤순철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①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 김진현 ②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 남은경 ③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정원확대가 왜 시급한가? / 신현호 ④ 의대 정원 확대 ...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성명]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
[보도자료]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현황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
[성명]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