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
2022.02.08.
[경실련 사람들]“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지난 4월 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공약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손희준 단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Q.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번 선거는 민선 6기로 주민직선제가 이뤄진지 20여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공약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검증하고, 공약 개혁성, 실천 가능성, 로드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합이 치열한 광역단위 지역에 대한 공약 검증 내용은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점수화는 실행되지 않지만 후보자별 지표로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Q. 2012년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A.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사무와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위임하는 일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재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주목해야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역별 발전계획 등은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Q.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연 국민안심프로젝트 공약이다. 사실 유구무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재난처 신설 등이 ...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