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다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충분히 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Q.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 모든 국민들이 각자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빈부 격차, 양극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얘기지만 소외계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외계층이 누구고, 무엇이 소외되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청년들은 현재 실업, 젠더 갈등, 주거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A. 청년 계층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은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그중에는 결혼과 출산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정책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단편적일 수는 있지만, 파급력이 큰 정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집단이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이끌어 갈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경실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불공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저는 공정과 정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에게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 특권, 반칙이 이번 대선에선 없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슬로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불공정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정과 정의로 표현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유권자들 에게 이번에는 여섯글자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투표하세요, 꼭!” 투표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자신이 몸 담그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은 대통령 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