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개혁과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대 대선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8대와 19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대부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와 토건 정책, 조세제도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경제가 현재를 뛰어넘어 더욱 발전하려면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려움에도 이를 개혁하기 위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재벌들과 기득권층으로 경제력이 쏠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러한 불공 정하고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성장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생한 성장의 혜택도 제대로 분배될리가 없다.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에 참여하는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도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대선을 맞아 우리경제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13개 과제들을 제시했다. 13개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3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10개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오래 이어져 온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벌들은 자본력을 활용해 손쉽게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은...